한국당, 임태훈 검찰 고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민주 “조사 즉각 재개돼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 당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2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순도 100%의 날조”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계엄 검토 문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국방장관 스스로 최초 보고단계에서 자신이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며 “당연히 권한대행에게 계엄의 ‘계’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임 소장에 대해 친여 성향의 ‘어용인사’로 지목하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 무리수를 두다가는 공천장 받기 전에 검찰청, 법무부 교정시설 두루 거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의혹을 제기한 임 소장을 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대변인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해당 문건에 대해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집회를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힘으로 짓밟겠다는 음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유신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 과정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신변이 확보되는 대로 황교안 대표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조사는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려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촛불 무력 진압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임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