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 날까지 ‘조국’ 놓고 공방… 공수처·계엄문건 충돌
국감 마지막 날까지 ‘조국’ 놓고 공방… 공수처·계엄문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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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법사위, 조국 의혹부터 공방

교육위, 조국 자녀 의혹 재탕

정무위, 사모펀드 의혹 추궁

국방위, ‘계엄 문건’ 논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나 여야는 끝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수사와 관련한 야당의 공격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왜 검찰개혁 첫 수혜자가 정 교수여야 하느냐”며 “왜 특혜 1호가 돼야 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21시간 심야조사 받았다”며 “공개소환, 피의사실 공표, 별건수사도 했다. 탈탈 털기 수사해놓고 4종 세트가 적폐라고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식으로 사과할 용의가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21

김 차관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도 도입 문제도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이재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김성태·심재철 등 중진 의원들이 동참한 사례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컨센서스(일치된 의견)가 유지됐다”며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달리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우리 당이 공수처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67일간에 걸친 조국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지금도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을 탈탈 털고 있는데,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가 버틸 수 있겠냐”고 비꼬았다.

교육위의 교육부와 서울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조국 국감’이 재탕됐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21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반면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대학입시 부정 의혹과 나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논문 포스터 저자 등록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무위의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재차 거론됐다.

한국당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과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를 대상으로 투자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이들을 추궁했다.

미래에셋대우와 KTB투자증권의 경우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PNP)플러스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난타전을 벌였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위 국감 증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6

임 소장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새로 입수했다”면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됐는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 소장 주장에 동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 우리 국가나 군, 검찰이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문건에 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가세해 힘을 실었다.

이와 달리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대외비 문건에 당 대표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면서 “엄청난 명예훼손을 증인이 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야당 흠집내기 성격이 강하다. 유출경로에 대해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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