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심사… 구속 여부 판가름
오늘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심사… 구속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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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이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 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연구실. (출처: 연합뉴스)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결과, 검찰수사 분수령 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54) 전(前)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판가름 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관련 투자 의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전날 정 교수가 영장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그는 이날 법원 포토라인 앞에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는 지난 8월 말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10.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10.3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간 정 교수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는 입장인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며 정 교수의 건강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속 여부 결과는 검찰의 그간 수사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심사 결과 자체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첫 번째 판단이기 때문이다. 만일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다만 기각될 경우엔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큰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천지일보 2019.10.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천지일보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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