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검찰 수사 우려” vs “윤석열 짠해”… 조국 그림자에 뒤바뀐 여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주인공도 결국 조국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2019학년도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7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2018년도 국감 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로 비판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태도를 바꿔 윤 총장 옹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다가 조 전 장관 수사와 함께 만고의 역적이 됐다”며 “조작된 여론과 군중을 이용해서 검찰권을 조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 투자는 조 전 장관 한명 뿐”이라며 “장관의 배우자가 사모펀드, 웅동학원, 허위인턴증명서·표창장 발급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적이 있었는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범법자라면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의 경우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미루다 강제구인 된 바 있다”며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제가 윤 총장은 3번 만났다. 2번은 악의 갖고 만났는데, 지금은 짠하다. 이제보니 윤 총장은 그 자리인데 정치권이 난리치는 것 같다”며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 피의자가 권력자의 최측근이란 이유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는 좌파들의 선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정부가) ‘가족사기단의 수괴’인 조 전 장관 지키기에 혈안된 사이에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위기로 국민불안감은 심해지고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PC에서 조 전 장관 자녀의 인턴증명서 외에 제3의 인턴증명서가 발견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1년 전 적극 옹호했던 윤 총장을 향해 강한 대립각을 세우진 않았으나, 여러 방편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작년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윤 총장의 가족을 거론하던 의원이 지금은 윤 총장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윤 총장에게 현 상황에 대한 소회를 물었다.

윤 총장은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 공직자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비판 하시는 여론에 대해 겸허히 받아 일하는데 반영하겠다”며 “또 응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일할 뿐이다. 언제나 저희 맡은 직분을 다 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절반의 국민들은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 수사의 목적과 과정이 정당했느냐, 수사를 마치면 공익적 결과가 나오는가 불신을 갖고 있다”며 “수사가 끝나면 검찰 내부를 돌아보라.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가 뭐였는지 개선 방안이 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되면 그 내용을 국회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조 전 장관 수사 관련해 (해당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대검과 논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 수사 지시를 내렸나”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인 할 수 없다. 다만 그 과정 어쨌는지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이 “먼저 수사 지시를 내린 건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올라온 건지 묻는 것”이라고 다시 묻자 윤 총장은 “저도 중앙지검장을 했습니다만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총장 결심 없이 수사가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백 의원은 “조 전 장관 수사가 두 달 넘게 진행되는데 언제 종료하는가” 물었다.

윤 총장은 “수사 시작한 지 50일이 됐는데, 어떤 수사라든지 저희는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수사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계속되는 ‘조국 국감’에 폭발했다. 이 의원은 “부끄러워서 총선 불출마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부끄럽다”며 “참다 참다 한 마디 하겠다. 이제 조국 팔이 좀 그만 하고 나랏일 좀 합시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여야의 뒤바뀐 입장을 지켜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여당이 검찰을 비판하고 야당이 검찰을 감싸는 일은 처음 본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윤 총장께선 여러 상황들이 외압으로 느껴질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커다란 외압이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윤 총장이 가는 길은)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