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어느 쪽이든 후폭풍 상당…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선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든 포기하든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을 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 자녀의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무려 11개의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를 적용해 지난달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시점이었고,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날이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구속영장에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추가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구속)씨가 지목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더블유에프엠(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해 이 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정 교수에게 공범(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6차례에 걸쳐 불러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고심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 측에서 뇌종양·뇌경색을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 어쩌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그간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크게 보는 시각도 많았다.

검찰은 진단서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판독 결과 등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해 정 교수 건강을 파악한 결과, 수감생활을 견디기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 신병처리에 있어 어떤 결정을 하던 후폭풍은 이미 예견된 상태였다.

뇌종양 진단이 사실임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가 기각될 경우엔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큰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영장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정 교수 구속을 촉구하는 측에선 특혜라는 주장이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선 ‘먼지털이식’ 수사에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영장 청구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었다.

이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언론에서는 다음 주쯤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나왔는데 9월 3일 ‘정경심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 지 40여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면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에 날개를 달 테고, 설령 기각된다고 해도 법원과 비판을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경우 각종 매체와 네티즌들이 비난의 화살을 보내기도 하는 등 법원에도 많은 비판이 향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쯤 열릴 전망이다. 정 교수 측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여러 자료를 앞서 제출한 만큼 구속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