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조국수사” vs “패스트트랙 수사”… 여야 아킬레스건 공방
[2019국감] “조국수사” vs “패스트트랙 수사”… 여야 아킬레스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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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대검찰청 국정감사

 

한국 “조국 언제 부르나”

민주 “한국당 빨리 소환”

여상규 ‘셀프 변론’ 이어지자

고성 오가며 한때 장내 소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여야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며 서로에게 칼을 겨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2019학년도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간부들도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결과물을 내라고 재촉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고위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 투자는 조 전 장관 한명 뿐”이라며 “장관의 배우자가 사모펀드, 웅동학원, 허위인턴증명서·표창장 발급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적이 있었는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범법자라면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PC에서 조 전 장관 자녀의 인턴증명서 외에 제3의 인턴증명서가 발견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7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인지를 물었고, 윤 총장은 “수사를 해 봐야 될 거 같다. 고발이 됐기에 피고발인 신분은 맞지만 저희가 어떤 특정혐의에 대한 혐의자라는 걸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는지 물었고, 윤 총장은 “조금 더 지켜봐달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검찰이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돈다”고 지적했고, 윤 총장은 “검찰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더라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잘 성찰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장 표창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한국당 여상규 의원을 거론하며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고검에서 치러진 국감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송삼현 지검장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당했다”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표 의원은 윤 총장에게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지 물었고, 윤 총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7

이후 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본 위원장이 검찰에 마치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표 의원이 했다”며 “표 의원 본인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질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의 발언을 들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했고, 같은 당 김조인 의원과 표 의원 등이 여 의원의 발언을 계속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의 항의에도 여 의원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김·표 의원 등은 ‘왜 여 의원만 신상발언을 하냐’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 의원이 “신상발언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군데”라고 소리를 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윤 총장에게 “야당 대표(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우리 당 의원을 출두 못 시킨다’고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관예우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은 “그런 경우마다 한 마디 한 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해야 된다.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소환조사 없이 기소됐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는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들도 기소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패스트트랙과 정 교수가 왜 결부가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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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9-10-17 23:25:43
제발 당리당약을 떠나 나라의 앞날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바람
근시안적인 것은 그만

권희 2019-10-17 21:24:44
요란 뻑적지근한 정국을 보면 욱하고 올라온다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