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공방’으로 매몰된 빈껍데기 국감
[사설] ‘조국 공방’으로 매몰된 빈껍데기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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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 기간이 반이 더 지났다. 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전반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비판보다는 사회 이슈가 된 ‘조국 사태’에 여야가 매몰될 것이라 예견됐다. 아니나 다를까 국감 6부 능선이 지나는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의원들은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안 논의와 국정 문제보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관련된 의혹 부풀리기와 조국 지키기에 급급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보냈던 국감 전반부이다. 한마디로 ‘조국 공방’에 묻혀 정책 이슈들에 실종됐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감은 각 정당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 성적을 토대로 국민들이 활동상을 평가하는 관계로 여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은 온통 ‘조국’판이었다. 한국당 등 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국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지금까지 두 달 가량 정국이 ‘조국 사태’로 우리사회가 떠들썩했고, 이 문제가 앞으로 남은 6개월 후 21대 총선까지 이어가 정국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런 입장이니 민주당에서도 섣불리 대처해 정국 헤게모니를 잃지 않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전반기를 마친 국감에서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 문제,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의 진위 여부와 장학금 수령 문제, 기재위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등이,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 문제, 과방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논란 등이 이슈가 됐던바, 각 상임위원회마다 조국과 그 가족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은 아마도 국감 사상 초유의 일로 보여 진다. 그만큼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주일 남짓 남은 국감에서도 지금까지 나타난 패턴과 같이 여야는 조국 공방으로 치달을 것이다. 20대 마지막 국회이니 국감 본연의 활동 즉, 현안이 된 한일문제와 경제난국 대처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야 공히 정치력을 발휘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여야 의원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로 들릴 것이다. 정의·공정사회를 향한 야당의 의욕을 무시할 수 없고 文정부의 안정을 꾀하려는 집권 여당의 고집도 꺾을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으니 올해 국감은 ‘조국 공방’으로 매몰된 외빈내빈(外貧內貧)의 빈껍데기 국감이 아닐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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