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블랙홀’서 벗어나 민생현안 해결해야
[사설] ‘조국 블랙홀’서 벗어나 민생현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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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현안을 삼켜버린 조국사태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끝났다. 민심에 백기를 들었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11월 정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급락하는 대통령과 정당지지율 원인이 조국 이라는 현실이 모두에게 부담 됐을 것이다.

불룸버그 통신은 15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추락의 반복 위기에 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조국 사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3년 전 국민의 뜻을 무시해 기소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거리의 대중들 사이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비슷한 위기에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검찰 수사에도 자신의 전직 비서관(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의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정실주의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자주 언론이 비판한 내용이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였다. 박 대통령의 인사풀이 박 대통령의 수첩과 라인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수많은 언론이 비판을 쏟아냈다. 그와 더불어 자주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불통’이었다. 소통이 안 되고, 권위주의에 꽉 찬 대통령의 모습은 답답함을 줬고, 이후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정실인사와 불통의 말로가 무엇인지 확인됐다.

그런데 이번 조국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이 같은 참사를 불렀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로 논란이 불거졌을 때라도 문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접었더라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정치적 위기를 맞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이번 조국사태는 문 대통령 코드인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인재 등용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제2의 ‘조국 블랙홀’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서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하다. 결코 앞 정권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돈 퍼주는 정책이 아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경제체질을 바꿀 경제정책에 머리를 싸매야 할 때다. 또다시 정쟁으로 인해 민생현안이 뒤로 밀리는 참사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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