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난 극복이 정부의 기본 책무이거늘
[사설] 경제난 극복이 정부의 기본 책무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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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성장률은 -0.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라트비아(-0.3%)·멕시코(-0.2%)·노르웨이(-0.07%) 등 4개국에 불과했다. 그 참담한 결과를 두고 경제당국에서는 낙관론을 폈던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바, 그 말처럼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고 1.0%를 나타내기는 했다. 

경제성장률은 한국경제를 종합 측정하는 주요한 수치이다. 각종 선행지수들로 보아 크게 개선될 유의미적 지표들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용률과 취업률은 역대 최고에 달하고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경제당국에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는 둥,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안전망도 강화되고 있다는 둥 현실 상황과 동떨어진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 등 전반적인 경제문제는 국제적 경제 여건에 좌우되지만 내적 요소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난국에서도 정치권이 경기 부양책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경제당국과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다. 정부의 정책을 지원·조정하는 청와대 팀으로서는 직접 경제를 챙기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경제 파악 일선에 나서는 등 민생행보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 강국의 무역 마찰과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국내 민간 부문의 활력이 약해지는 현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최고지도자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 밝힌바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경제입법안들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문 대통령은 경제당국에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협치(協治)로써 여야와 소통하면서 꼬인 경제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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