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지명과 장관 사퇴, 분란의 66일
[사설] 조국 지명과 장관 사퇴, 분란의 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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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장관후보자로 지명된지 66일 만에, 장관으로 임명된 지 꼭 35일만이다.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되자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과 가족 관련된 온갖 의혹들을 들추기 시작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딸, 조카 등 일가족의 범죄 혐의 내용마저 불거져 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 반대와 찬성의 급물살 와중에 있던 조국 장관 기용에 대해 장고를 거듭한 끝에 가족 혐의점만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우리사회는 ‘조국 사퇴’를 부르짖는 파와 ‘조국 수호’를 외치는 양대 세력으로 뚜렷이 구별됐고, 서울 광화문 일대와 서초동 일대에서 주말마다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그야말로 우리사회 전체가 두 동강이 난 것 만 같은 현실은 계속돼왔다. 정부부처 18개 부, 여러 장관을 제쳐두고 유달리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게 사퇴 찬반이 일어난 것은 그 가족에 얽힌 혐의들이 정의로운 사회, 공정사회에 어긋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 분열과 혼란 조성은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의 책임이 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자신이 최적격자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던바, 권력을 비호하거나 권력에 아부하는 정치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돼야함은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한 달 남짓한 짧은 임기동안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없다. 그가 사퇴는 날 오전에 밝힌 검찰 개혁 내용, 즉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피의사실 공표 방지 등 개혁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해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마치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화신인양 치켜세웠고, 못다 한 그의 꿈을 국회를 통해 완성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장관 사퇴를 아쉬워했다. 조국 장관으로 인해 불거진 국민의 골 깊은 갈등과 정의와 공정함이 상실된 사회의 얼룩을 바로 보지 못하고서 말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직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자신이 1차적 소명을 다했다는 투다. 자신과 가족과 관련된 혐의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대체물로 적의 포장된 것이니 장관 지명 후 66일, 임명 후 35일간, 또 그 여파로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야기될 혼란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지 국민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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