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이 더 나빠” 압박…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통 예고
트럼프 “동맹이 더 나빠” 압박…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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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 우주사령부 창설 선포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 우주사령부 창설 선포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르면 9월말 11차 협상

50억 달러 방위비 제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만찬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고 가끔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더 나쁘게 대한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것이 동맹”이라며 “나는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 간의 일정으로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할지 주목된다.

1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확정됐다. (제공: 외교부) 2019.2.10
1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확정됐다. (제공: 외교부) 2019.2.10

한미 방위비 분담금 11차 협상은 이르면 오는 9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했다. 지난 1991년~2004년 1~5차 협상은 국방부가 진행했고, 2005년부터 6~10차는 외교부가 담당해 왔다.

미국은 11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해 50억 달러(약 6조원) 방위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2월 10차 협상에서 유효기간 1년에 합의한 1조 389억원(전년도 대비 8.2% 인상)의 5배가 넘는 비용이다.

정부는 현재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증액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외교부 인사가 아닌 경제전문가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정부 일각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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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9-14 18:46:27
동맹깼다고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거야? 각본 냄시가 난다. 두 나라가 협공하는거라면 니네들 나라 벼락 맞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