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차 방위비협상’ 내일 서울 ‘첫 회의’… 韓 대표 인선은 아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구이 분담해야 하는 몫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첫 회의가 24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아직 새 대표를 인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23일 외교부는 오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은 새 대표가 인선되기 전이라서 이전에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미국은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참석한다.

장원삼 대표는 11월경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 측 협상대표는 교체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협상대표로 외교부 출신이 아닌 이례적으로 경제전문가인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대표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현재 새 협상대표에 대한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차기 회의부터는 새 대표가 임명돼 협상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방위비분담 협정 회의에서 대대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을 향해 “매우 부유한 나라”라면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비용으로 현재 한국의 분담금의 5배 수준인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해 작전지원비 항목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만큼 한국을 시작으로 방위비 협상 당사국들에게 많은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가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것이 적지 않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1차 협정에서는 유요기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는 그동안 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 협정을 체결해왔지만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1년으로 설정하면서 협상 시기가 빠르게 다가왔다. 10차 협정에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미는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번 9602억원 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한국은 미국과 1991년부터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을 맺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일부분 부담해 왔다.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