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부, 2차 수출보복 초읽기… ‘반도체’ 이어 ‘배터리’ 타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백색국가, 수출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2차전지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배터리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만 내달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26일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일본 기업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1115개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에 대해 규제가 강화돼 반도체 업계 이후 2차전지 업계 등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여기에는 배터리 내부의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재료를 감싸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복합소재인 파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 중인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 신성장 산업인 2차전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100% 일본산 파우치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파우치는 휴대폰과 전기자동차 등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방위로 타격이 예상된다.

배터리 산업계에 따르면,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주요기업 3사는 2차전지에 들어가는 파우치를 일본 DNP와 쇼와덴코에서 전량 공급받는다. 그간 두 업체는 중국 공급가의 절반 가격으로 고품질 파우치를 한국 3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차전지는 반도체에 이어 한국이 일본을 앞선 대표적인 첨단산업이다. 한국 배터리 주요기업 3사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40%를 차지할 정도다. 성능과 가격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배터리 3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4대 원재료는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파우치 수출을 막으면 한국 배터리 산업은 하루아침에 그간 노력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사일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애칭가스 등 3개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과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보복은 시대착오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반도체 생산이 몇 주만 지연되면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의 숀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IT산업에 정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정치와 역사 문제를 무역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서도 국제 여론전을 계속한다는 방침 이다. 또한 WTO 제소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