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6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현재 국제 관계의 상호의존과 호혜, 협력 기류에 상응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일본 정부에 “일본 자신과 국제 사회의 안녕을 위해 해당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에 걸맞은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를 마치고 돌아온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번 일정의 성과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당당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설명하지도 못하는 옹색한 조치라는 점을 일본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WTO 이사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참석하는 ‘일대일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 제안에 대한 응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일대일 대화를 수용했다면 일본 측이 주장하는 안보상 예외 조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했을 텐데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한때 일본에 의해 국가 전체의 안보가 침해됐던 다른 나라 대표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1%이고 한국의 총수출액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라며 “결국 자국의 0.001%를 이용해 이웃 나라의 25%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WTO에서 한국의 발언은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김 실장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TO 제소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가 편한 날짜를 골라서 진행하겠다. 열심히 칼을 갈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WTO 통상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통상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