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日수출규제 비판… “정치적 목적으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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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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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서 첫 공식 대응 나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첫 공식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지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등이 지난 8~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10일 밝혔다.

백 대사는 9일(현지시간)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가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해 의제로 올라왔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특별이사회 중 하나로 상품 교역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 한 개 국가, 즉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이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이후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백 대사는 일본이 이유로 내밀고 있는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대표부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반복했다.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로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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