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WTO 최고기관 논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세계무역기구(WTO) 최고기관 일반이사회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13일 NHK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WTO 최고위급 일반이사회가 회원국 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요청을 했다.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모여 무역에 관한 중요한 의제를 협의하는 자리로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은 최고기관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제네바 본부에서 개막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수출 규제에 관한 입장과 주장으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WTO에서는 지난 9일 재화와 무역을 논의하는 상품무역 이사회 때 한국의 백지아 대사가 일본 조치가 국제적인 무역룰을 위반했다고 제기했다.

일반이사회 협의는 WTO 분쟁해결 수단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한국은 WTO 제소 추진 외에 11일에는 미국에 고위급을 파견해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원을 얻으려고 한다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