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文스타일 인사기용
[정치칼럼] 文스타일 인사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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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문재인 정부의 인사기용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의 기용이다. 외부의 비평과 힐난이 이어져도 그는 그 자리에 최고로 적합한 인재가 된다. 청문회의 반대도 소용없었다. 대통령의 마음에 들면 그 이후는 자동등판이다. 17일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되었다. 주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용될 때부터 검찰총장의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대통령의 애착은 두터웠다.

애착이 두터운 것은 둘째로 치고 대통령이 기용하는 인재마다 파격적이라는 단어가 붙을 만큼의 해당직무 분야에서는 뉴 페이스라서 문제이다. 이번 인재의 기용은 중간과정을 패스하고 지검장에서 단번에 검찰 총장의 자리로 올리는 파격이다. 현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아래의 사람이 발탁되었으니 검찰체제도 혼란을 겪는 인사이다.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2년 만에 최고의 자리로 올림을 받았으니 서열 깐깐한 검찰은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의 특별수사 팀장이었고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 팀장이었다. 전 정권 아래서는 권력의 압력에 굽히지 않고 맡은 사건의 수사를 강행하다 좌천되어 대구와 대전으로 내려갔고 최순실 특검으로 수사팀장이 되어 복귀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다시 검찰 총장으로 끌어올려지니 누가 봐도 파격이다. 이러한 과거의 이력을 가진 그를 기용하는 이유는 정부가 앞으로 진행할 검찰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이다. 전 정권의 비리를 청산하고자 전정권의 수사를 담당한 그를 최고의 지위로 올려놓음으로 적폐의 바닥까지 훑어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국무회의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완료되지만 지금까지 기용된 인재의 사례를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그의 검찰총장임명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 그의 기용은 자연스레 검찰의 물갈이가 된다. 검찰 관행상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그보다 기수가 높거나 동기들은 옷을 벗게 된다. 신임 검찰 총장의 부담 없는 활발한 활동을 위해 한꺼번에 30여명의 간부급 인사가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간부급 인재가 30여명이나 단번에 빠지게 되면 검찰 조직자체가 겪어낼 타격도 심할 것이다. 관례상 옷을 벗는 인사 외에 이들과 함께 하는 사퇴자들의 발생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의 이탈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 검찰총장의 파격 기용이 아닌 검찰의 파격개혁이 되는 셈이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불거져도 결국 기용되는 체계이니 검찰은 파란을 겪어야 하겠다. 文스타일 인재채용이 매번 이렇다 보니 주변의 인재들은 입을 다문다. 전 정권에서 한을 품었던 인재를 기용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케 하고 한번 기용한 인재는 내치는 법이 없다. 현 정부의 적폐를 밀어내기 위한 방법은 새로운 적폐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코드 인사로 바뀌는 검찰은 권력에 온전할 수 있을까. 기용부터 특혜였으니 흔들리기 보다는 아예 권력의 편에 서지 않을까. 그의 행태를 보면 미래도 보인다. 다만 과거 그가 말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권력자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 법의 형평성과 법집행의 균형을 잡아주길 바란다. 나라 안팎이 흔들림이 많아 어지러울 지경이다. 무엇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사안이 눈앞에 있고 가장 공정해야할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동안 정권과 결탁한 비리와 권력의 남용은 도를 넘어섰다. 시대가 바라는 염원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주어진 자리에 탐욕의 그림이 아닌 투명과 개혁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고집불통의 외통수를 두는 정부, 주변 이야기가 안 들리는 文스타일 인재채용이 또 양해를 구하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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