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한·일 무역 분쟁, 확산 막아야
[정치칼럼] 한·일 무역 분쟁, 확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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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일본의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국내 주역 수출동력이 흔들거린다. 당장 삼성기업의 사장은 규제를 당한 소재로 인한 생산중단을 막아보기 위해 일본으로 달려갔다. 단 며칠 만에 공장의 생산이 흔들릴 만큼 일본은 우리 생산제품의 구성을 알고 작정한 선제공격이다. 일본은 이에 이어서 화이트국가 지정제외를 선언하고 있다. 화이트국가란 안보상 민감한 제품이나 물질을 수입하여 불량국가 등으로 유출할 우려가 없다고 일본이 인정한 나라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수입한 물질을 불량국가, 위험성이 높은 국가로 넘겨 무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은 우리가 민감한 소재를 수입하여 북한으로 이를 돌렸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경제로 풀고자 무리수를 두어 시선을 집중시키고 바꿔보려는 시도다.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그들이 통제한 물자는 물론 그 이외의 물건도 개별수출허가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식료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물건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일본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들어 우리나라에게 상당한 무역압박을 시작한다는 말이다. 결국 그들이 내심 불만족스러웠던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시작한 제재를 쉽게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겨우 3개의 소재만 무역규제에 올린 것인데 당장 이정도의 파란을 일으켰다니 먼저 우리를 돌아볼 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의 토대가 이처럼 가냘픈 축대를 쌓은 것이다.

최근 세계가 고전하는 저성장 경제 때문에 자국이익우선주의로 돌아섰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그 핵심판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거래에 상당한 적자를 드러내는 수지불균형에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를 맞받아쳤다. 이어 미국이 기술문제를 걸어 중국의 화웨이 기업의 보이콧과 동시에 중국과의 인적·물적 거래의 제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화웨이 기업은 생산중단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중국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 나라와 나라의 무역거래가 힘에 의한 거래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세계 협정의 힘도 약화시켰다. 최대한 이를 지키고자하나 나라이익을 위해서 이를 넘어서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일본이 아니라 어느 나라와도 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 수출이 막히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당장 반도체로 인한 파동에 미국의 투자은행은 우리의 경제성장예상치를 낮췄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수정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돌아가는 정황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 성급했음을 알게 한다. 기업총수가 당장 발등의 불을 끄러 직접 나섰음을 볼 때 사안은 예사롭지 못하다. 또 추가로 예고하는 일본의 조치는 우리의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입장에 서 보아야 한다. 다급하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 상대는 우리보다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게 불만을 품은 상태이다. 무작정 전면전으로 맞선다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쪽은 우리나라이다. 이럴 때 지혜로운 해결책이 우회 전략이다. 작금의 수출규제를 시작한 본류인 아베총리의 본심을 읽어내고 그를 회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틈을 만들어 내야한다. 체면과 예의를 앞에 내세우는 그들이 이를 넘어서는 행동을 취할 때에는 작정한 목표를 만들었을 때이다.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고 원론적인 방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장기태세로 전환하기 전에 맞수를 놓고 상황을 바꿔내기 위한 전술을 작동시켜야 위기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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