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국민 대표, 대의기관의 현실
[정치칼럼] 국민 대표, 대의기관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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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국민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사를 운영하라고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의기관의 능력을 잃어 버렸다. 사회분열과 갈등을 막아내야 할 그들이 법과 제도를 뒤로하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만남의 장소로 전락하고 본연의 업무는 여전히 먼 나라 남의 나라 일이 됐다. 원내대표들은 이벤트마냥 맥주회동 같은 쇼 타임만 가지며 존재감을 과시한다. 국민의 대표가 일을 내동댕이치고도 또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정부와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방법은 없는가. 국민들은 정당해체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코웃음 치는 냥 후안무치의 배신과 추태를 벌이고 있다. 국회가 장난인가. 몇 달 동안 참석하네 마네를 가지고 담판만 벌이고 장외해프닝만 반복하니 현실감 제로의 그들의 모습은 기가 찰 노릇이다.

북한 어선으로 위장한 배가 우리 경계를 뚫고 넘어왔다. 경계를 넘어 우리 영토 안을 한참을 넘어서고도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항구에 배를 대기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물론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긴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틈만 나면 나라 걱정에 민생걱정을 한다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이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역대급 위기상황에도 때는 이때다 싶게 긴 공백을 나라 밖 외유를 즐기고 있다.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들의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들은 국회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헌법기관의 하나인 국회의원들의 생산 자료들의 관리를 체계가 있어야 정보공개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나 통계기록이 아닌 직접 생산하고 있는 기록의 실체이며 이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체계라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의의를 낱낱이 짚어볼 수 있게 된다. 투명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비공개 원칙이라며 증빙을 내놓지 않아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는 곳의 하나인 국회의 모습이 기록의 체계적 구축을 통해 투명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지속되는 국회의원들의 업무해태를 바라보며 국민들이 하는 생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다음 총선 때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똑같은 행태의 번복을 지켜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겠다. 그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기록하는 기관이 있으니 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을 갖추게 한다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보는 방법도 바뀔 것이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바뀔 수 있다. 행태가 모두 기록되고 기록물이 공개되는 시스템에서 직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의원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업무내역을 살펴보면 실속도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혜와 대외비 명목으로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인 국회였기에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몇 개월째 쇼를 벌이고 있는 그들의 행태가 지속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실의 기증에 의한 자료로 보이고 싶은 자료에 의해 관리가 되었지만 기증이 아닌 공개가능한 모든 기록들이 관리된다면 말로만 하는 정치는 사라질 것이다. 말보다 더 무서운 펜의 위력으로 일구이언하는 모든 이들의 입을 무겁게 할 수 있다. 말보다 행동,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다. 미래에 잘 살게 될 것이 다가 아닌 현재의 어려움이 바로바로 수정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또한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올려야 가능하니 누가 이의 총대를 메어줄지 갑갑할 노릇이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 의무를 다하는 그들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체에서 국회의원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나오기도 하니 초심으로 돌아가 정쟁으로 미루어진 민생이, 나라 일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한걸음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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