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섀너핸 한미 국방장관 회담… 프리덤가디언 종료·연합연습 대체
공동언론보도문 “北비핵화 외교적 노력 뒷받침·전작권 전환조건 진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닌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앞으로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앞서 합참의장이나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근에 별도의 대장 직위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진다. 이 공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또한 현재 서울 용산 기지에 있는 연합사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이를 검토했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부임 이후 평택기지 이전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면서 연합사의 대비태세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필요한 실무적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꾸려 운영키로 했다.
정 장관과 섀너핸 국방대행은 또 지난해 하반기에 조정된 연합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오는 8월 연합연습은 한국군 대장 주도로 ‘19-2 동맹’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된다. 군사연습인 ‘프리덤가디언(FG)’을 대체한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올해 후반기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IOC 검증 결과에 기대감을 표명했다”면서 “특히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올해 3월 전반기 동맹연습(19-1)이 현재 대북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만약을 대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프리덤가디언 연합훈련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한 정보공유 등 긴밀한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섀너핸 대행은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것”이라며 “한미 간 신뢰는 70년 전 한국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는 중요한 동맹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규칙을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후반기에 계획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I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준비 여건을 보장하는 최초 검증”이라며 “양국 국방당국 간의 협력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 이행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완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줬다”며 “올해 계획된 합의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