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WHO에 이의 제기 예정”
복지부 “문민관협의체 참가 요청”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나오면서 합의점 도출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차질이 예상된다.
27일 문체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게임 산업에 관한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보건당국이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민관협의체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WHO의 결정을 수용하고 국내 도입 절차작업에 착수하는 복지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이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WHO의 권고가 있더라도 곧바로 수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에는 민관협의체 참가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WHO 결정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진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모호한 기준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어 오히려 게임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세계 9개 게임산업단체는 이날 WHO에 ‘게임이용장애 분류를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게임 산업 협회와 단체들은 WHO가 학계의 동의도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것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결과를 부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게임업계는 각종 정보 및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게임 이용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치들과 동일하다. 절제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업체들도 게임이용장애 분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24일 엔씨소프트[036570], 네오위즈[095660]에 이어 27일 넥슨, 넷마블[251270], 펄어비스[263750] 등은 자사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게임은 우리의 친구이며 건전한 놀이문화입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