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요모조모] 조현병과 국가·사회의 책임
[세상 요모조모] 조현병과 국가·사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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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21일 MBC 피디수첩은 조현병을 집중 조명했다. 무분별한 조현병 관련 보도가 범람하는 사이 조현병 환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 안인득씨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보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어 했지만 법적인 책임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의사들의 반응 때문에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병을 키우게 된 과정도 고스란히 담았다. 관리 체계는 부실하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제대로 꼬집었다.

조현병 환자가 범죄, 특히 강력범죄의 피의자라는 보도가 나오면 조현병 환자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심지어 섬으로 보내라는 말까지 나온다. 왜 조현병을 얻게 됐고 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려 하지 않는다. 깊이 성찰해 보는 태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풍토가 팽배해 있다.

지난 달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씨가 진주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다섯 명을 살해하고 많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언젠가부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인지 정신 병력이 있는지부터 밝히는 보도태도가 유행처럼 번졌다. 사람들 마음속에 정신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 온통 “조현병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조현병 보유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다보니 공포가 널리 퍼질 수밖에 없다. 내 앞에 조현병 환자가 나타나 칼을 들이댄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조현병과 조현병 환자가 문제라고 말하는 듯한 시각을 버리고 뿌리부터 살펴보는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언론이 많아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조현병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더 큰 문제다. 정신 병력을 가진 사람을 쉽게 강제 입원시키는 문제가 공론화되자 정부와 국회는 입원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기만 했다. 예산증액도 행정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말이다. 인권침해를 막자고 법을 개정했지만 개정된 법률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꼭 입원치료를 해야 할 사람을 입원 치료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바로 안인득씨가 그런 경우다. 피디수첩에 나온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입원시켜려 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고 했다. 치료 자체가 봉쇄돼 버린 것이다. 제때 치료를 하지 못했다. 억만장자가 아니라면 집에서 혼자서 개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철저히 막되 치료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응급치료와 급성기 치료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입원을 원천 봉쇄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신병원 가운데는 사람을 묶어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신병원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신병원은 죽어도 못간다”면서 입원을 강력히 거부한다. 정신병원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기관으로 변화되도록 대책을 내야 한다.

조현병으로 발전되는 데는 사회적 환경이 큰 역할을 한다. 고립, 차별, 스트레스, 좌절, 오랜 실직, 생활고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현병은 초기 진단과 처방 및 대처가 중요하다. 현재 조현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정신병 하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고 조현병 앓는 사람은 기피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12만명 정도다. 실제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법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탈시설과 탈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 안에서 치유 및 치료 체계를 확보해서 조현병 환자와 가족이 주민들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시민의 안전도 확보된다.

정신병원 건립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지역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치유 시설인데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 배제의 논리다. 악의에 찬 편견을 버려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반대 대열에 앞장서거나 동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가족이 입원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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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19-06-03 23:15:09
요즘은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젠데 대책이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