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여야 입장 ‘극과 극’… “대화로 해법 찾아야” vs “대북정책 전면수정”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여야가 5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도발이라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추후 대응에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평화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정부의 역할을 지적하면서도 원점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북미와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국면을 타개할 방법으로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과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식 서면논평은 내지 않고 연합뉴스에 낸 구두 논평을 통해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고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북미가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북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차원이 아닌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미가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서로 여러 불만이 있지만, 대화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대한 ‘무한 신뢰’만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접근도 맞지 않다. 무작정 회귀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대화 협상 기조를 중지하거나 폐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 속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해법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 특히 튼튼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도 공식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빛 샐 틈 없는 공조’ ‘대북재제를 통한 비핵화’ 발언이 무색해졌다”며 “우리의 판단 잘못이며, 전략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북한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미국에게는 선(先) 비핵화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북·미 간 적대와 불신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협상이 다시 제 궤도에 오르도록,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사고와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한반도평화와 비핵화에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지 긴장과 자극이 아니다”라며 “북한은 불필요한 긴장을 중단하고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렛대 삼아 대여투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제5차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어제 북한의 무력 도발은 명백하게 바로 우리를 타겟으로 한 ‘군사적 도발’이었다”고 규정했다.

황 대표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협상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지배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 정권의 대응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심지어 이 와중에 대화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 북한에 기대한다는 소리를 할 때냐”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공식 논평에서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외교, 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