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체, ‘탄도미사일’ 결론 시 안보리 결의 위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가운데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탄도미사일이 확실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한미 양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을 참관, 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훈련도 지도하셨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사진 속에 담긴 무기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거의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한미 정보당국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와 관련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사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지점에 관람대가 설치된 것을 식별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미사일로 결론이 날 경우, 탄도미사일 실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참은 전날 북한이 오전 9시 6분부터 9시 27분까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면서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에서 200㎞까지 비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