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타개책이 추경과 증세뿐인가?
[사설] 한국경제 타개책이 추경과 증세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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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주최로 소득주도성장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이 안일하게 판단했던 경기 전망이 빗나감에 따라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사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좋은 정책이긴 하나 국내외 경기흐름의 영향도 크게 작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3%대 경제성장을 예상하면서 그에 맞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것인바 ‘3%대 성장’의 그 전제가 빗나갔고, 또 경기 호황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혁신성장에 주력하는 행보를 보였다. 혁신성장에 중심축이 이동했다고는 하나 이 정책과 함께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는 여전히 문재인정부의 경제 3축 정책으로 자리잡아 추진되고 있는 터에 이번 소득주도성장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소득주도성장특위를 책임지고 있는 홍장표 위원장은 현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이기도 한 소득주도성장론 설계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정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을 독려했던 경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저성장 등에 책임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 경기의 부진 원인이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돌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우리정부가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시기”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에 나선 일부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정부 재정 여력 운운은 사상 최대로 거둬들인 지난해 세수 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에 달한 세수 호황은 반도체 호황과 다주택자 중과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바 지금은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꺾여 사정이 크게 다르다. 일부 토론자들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추경 편성과 증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안일한 정책 판단으로 자초한 경제 실패에 대해 땜방 식 처방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되니 신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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