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손 4월국회’인 판에 5월 임시국회를 기대하랴!
[사설] ‘빈손 4월국회’인 판에 5월 임시국회를 기대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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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관계가 꼬여 갈등이 장기화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꼬인 실타래에 빗대 ‘실타래 정국’이라 불러왔다. 본래 실타래는 ‘실을 쉽게 풀어 쓸 수 있도록 한데 뭉치거나 감아 놓은 것’인데 이것이 얼키고 설키게 되면 시작점을 찾지 못하게 되니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 그와 같이 올해 국회는 여러 사안들이 겹친데다가 여야의 목소리가 각기 다르니 개최되는 임시국회마다 불협화음이 가득차고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가 없다. 그런 실정이니 국회무용론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연봉을 대폭 줄이고 성과급으로 하자는 말도 나돈다.

여야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 민생문제를 해결해도 외교·안보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국내외 사정이 어려운 판에 정치인들이 민생문제는커녕 상대당만 탓하고 있다. 여당은 “하루속히 대화의 문을 열어라” 재촉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랭하고, 심지어 의사당 대신 거리에 나선 한국당에서는 정부여당이 “뺨 때려놓고 화해하자니 말이 되느냐”며 현재 개회 상태인 4월 임시국회를 무용화시키고 있으니 힘든 것은 영세서민과 불편을 겪는 국민뿐이다. 

따져보면 올해 국회는 완전히 빈손이다. 야4당 합의로 열린 1월 임시국회는 여당이 보이콧해 공전됐고, 2월 국회는 파행을 거듭해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어렵사니 합의한 3월 국회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회기가 종료됐으며, 여야가 공히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대 속에 열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 빚어낸 ‘벼랑 끝 충돌’로 역시 빈손국회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여야가 각기 선명성 경쟁을 위해 ‘강 대 강’ 구도로 나갈 뿐 협상이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쯤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미안해 할 말이 없을 터인데 또 5월 임시국회를 들먹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사정으로 볼 때에 5월 초까지는 국회 정상화 기대가 어려운 처지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5월 8일 치러지니 여당 원내 사령탑이 선출돼야 만이 여야 협상 물꼬가 틜 게 아닌가.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지난 4개월 동안 빈손 행진이 거듭되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3일 이후 여야정 협의체가 개최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극적인 반전을 예상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4월 국회가 빈손인 판에 5월 국회를 기대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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