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공방에 ‘국가원수 모독’ 논란까지… ‘빨간불’ 켜진 3월 국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3월 국회가 다시 냉각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국가원수 모독’ 발언 논란이 기름을 끼얹었다.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빗대면서 정국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여당은 협상 파트너인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상황이 더욱 꼬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여당 의원들이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방해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오히려 여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양당이 서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선거제 개혁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갈등도 국회의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공조 움직임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최종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르면 13일 지도부 담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이달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여야 4당의 공통된 생각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 225대 75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공정거래법 등 총 10건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른 현안들도 수두룩하다. ‘김태우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각종 의혹과 망언 논란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손혜원·서영교·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징계 문제, 유치원 3법 처리 문제 등이 난제로 남아 있다. 공수처 및 사법개혁안 등 사법 개혁 문제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잇따라 진행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3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뇌관’이다. 한국당은 벌써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일단 ‘국회 보이콧’ 없이 의사 일정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사 일정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강하게 공세를 펼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른 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