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7

6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
비례대표 공천절차 선관위 보고
한국당, 강력 반발 예고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쟁점까지 합의를 이뤘다.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위원장 회동에서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현행 253석) 대 비례대표 75석(현 47석)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밤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다. 

심 의원은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배분되면 지역구 의원 감소로 우려됐던 특정 지역 의석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

또 이들은 비례대표에 대한 밀실 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 4당은 권역별로 석패율(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 당선자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신속히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에는 정개특위 재적위원의 60%(11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위원의 숫자는 모두 12명이다.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법안이 상임위에 머무는 최장 180일은 여야 4당 합의로 대폭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풀어가야 할 여당이 한국당을 ‘패싱’한 채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 사안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 법안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은 날치기 법안”이라며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공수처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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