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민간사찰·블랙리스트 의혹 거센 진실공방… ‘한방 부족’ 지적도

[천지일보=명승일·이민환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3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가 열렸다.

하지만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벌인 탓에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와 함께 야당의 결정적인 한 방 역시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 野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정부와 청와대를 엄호한 반면 야당은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이라며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물러서지 않고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번 특감반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권한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거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권력기관의 지시, 정치적 의도와 이용목적, 특정대상과 특정인물을 목표로 해서 이뤄져야 하다”며 “지금 김태우 요원이 수집한 민간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민간정보는 민간인 사찰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임종석 실장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난타전 벌인 여야

여야는 운영위 내내 고성을 지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인다.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고 밝혔다.

이어 “실세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틀르 작성했는데도 나 몰라라 한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의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으론 그럴듯하나 속은 변변찮음) 같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가 쏟아내는 음해성 ‘비토 세력’”이라며 “이것의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여러 압박을 견디다 못해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임 실장과 조 수석을 비난하자 민주당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또 이 의원이 질의 시간을 마치며 질의가 아니라 호통을 치며 마무리하자,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임 실장에게 대답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임 실장에게 질의한 적 없다. 그런데 답변하라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 김종진 의원은 “김정주 전 본부장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비례대표 23번”이라며 “낙하산 인사로 있다가 쫓겨났다고 이같이 폭로했다”고 반박했다.

임종석 실장은 “김정주 전 본부장은 3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사까지 마치고 퇴임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 수석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는 ‘전참시(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좌파정권)’란 키워드가 있다”며 조 수석의 인사검증을 문제 삼았다.

이에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특감반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전 의원이 “제 질의 중 하나다. 월권행위를 하시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치며 “파행하자는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