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서 ‘김태우 논란’에 불꽃 공방… “개인 일탈” vs “민간 사찰”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31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의혹과 관련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는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키고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현안 보고를 들었다.

먼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이를 책임져야 하는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을 향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인다.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실세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틀르 작성했는데도 나 몰라라 한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의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으론 그럴듯 하나 속은 변변찮음) 같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친문(친문재인) 인사이므로 묵인’하고 다른 ‘비문(비문재인)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 수석이 ‘우 대사와 관련한 판결문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답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가져왔지만, 박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한국당의 이런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비리 혐의자’이며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생산한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가 쏟아내는 음해성 ‘비토 세력’”이라며 “이것의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수많은 국민의 소중한 뜻이 모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와 중상모략으로 멍 들어간다”고 말했고, 조국 수석은이에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하신 것이 국가정보원 정보요원 수백, 수천 명을 철수 시킨 후 10여명의 특감반원으로 민간사찰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민간 사찰을 했다면 전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며 이번 사태가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세평 수집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며 “(세평 수집은) 이전 정권에서도 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수석은 운영위 현안 보고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비위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태의 핵심은 김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기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06년 8월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