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감반 사태’ 총력전… 국정조사·특검 카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야당은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청와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하기는커녕 김 전 감찰반원에 대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20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운영위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오늘 홍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사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한 것이 정치공세’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문제”라고 일갈했다.

여기에 국정조사와 특검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해 이제 검찰이 수사하게 될 텐데, 검찰은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다”며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4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본회의에서는 출석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42석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 국정조사 등을 이야기하는 데 대해 “특감반원이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한 폭로전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서 감찰단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야기에 근거해 공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며 “야당으로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좋은 소재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