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기준 “원내대표 경선, 친박-비박 프레임 작동하지 않을 것”

[천지일보=명승일·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 유기준 의원이 “가장 먼저 당 화합과 통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이나 비박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번 대통령 탄핵과 보수 분열의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행적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를 맡기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이 대안정당과 차기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분과 힘을 합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치공학에 의한 인위적인 통합이나 연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게 한 건 국제적인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가 너무 앞서가려는 태도를 취하는 건 국제공조를 저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유 의원은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탈한 지지층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원내대표 도전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 자유한국당이 정통보수정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출산주도성장’이 대표적이다. 취지와 내용은 좋았는데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먼 표현 때문에 메시지 전달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여다야(一與多野)’의 정치지형에서 돌파형·투사형 지도자는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협상할 줄 아는 유능한 메신저가 필요하다는 데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다. 지금은 깊은 경륜과 노하우를 가진 지도부가 필요하다.

저는 변호사 출신 4선의 중진으로서 입법‧행정‧사법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다. 예전 한나라당 시절 제1야당의 초선 의원으로 당 대변인, 여의도연구소 부원장, 원내부대표를 하면서 야당으로서 원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됐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당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뿐 아니라 당 최고위원과 대변인 등 여러 당직과 외교통일위원장도 맡으면서 정권교체 직후부터 민심이 바라는 야당의 역할에 대해 숙고해 왔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당 화합과 통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탕평인사를 하고 외부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 경륜 있는 인재를 두루 만나고 영입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당의 외연을 확대하겠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친박 대 비박 등 계파 간 대립이라고 보나. 나경원 의원과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온다.

친박이나 비박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다수 의원이 계파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에 대해 골몰하고 있는데 친박이 밀어준다, 비박이 밀어준다는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때 당을 떠났던 분들이 자숙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계파갈등은 청산이 되는 것이다. 출신으로 따진다면 우리 당 대부분 의원이 친박이라고 할 것이다.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당원을 결집시키려는데 항상 해묵은 계파논란이 제기되며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계파 논란으로 당이 미래로 향해 가는데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정치적 노선과 비전에 대한 가치가 일치할 때에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표 계산에 의한 인위적인 단일화에는 반대한다.

단일화를 논하려면 정치적인 행로라든지 정치적 경력,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의 방향이 비슷해야 하는데 서로 교집합이 없는 것을 억지로 갖다 붙이면 당원과 국민이 보기에도 조화롭지 않은 일이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 탄핵과 보수 분열의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행적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를 맡기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모 대권주자까지 연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나, 거론된 인사의 측근으로부터 ‘소가 웃을 일’이라며 핀잔을 받기도 했다. 모든 상황을 정치공학적으로 재단을 하고, 연대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도 없이 인기끌기용 발언을 일삼는 것은 잘못됐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적쇄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인적쇄신이 조강특위와 김 위원장 두 갈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당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조강특위의 인적쇄신이 당협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면, 김 위원장의 인적청산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월권 논란을 면하기 어렵다. 이처럼 많은 결함을 가진 인적쇄신론에 대해 당내 의견은 물론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선출직도 아니고 활동 종료 시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뜩이나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해촉 사태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시도가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대여투쟁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마도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심사를 위한 정성평가에서 제시한 기준을 말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 회복과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대여투쟁력이고 정통보수야당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창이다. 이렇다 할 혁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걸 우려해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 부디 당의 화합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조강특위가 20대 총선에서 진박 공천 파문에 연루된 인사들, 영남 다선의원을 위주로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했다.

조강특위 인적쇄신 기준은 잘못된 것으로, 당의 화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진박공천 파문에 연루된 자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량화해 발표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어려워진 당을 살리기 위해 조강특위가 출범한 게 아닌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화합과 통합을 이뤄야 할 조강특위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지금은 과거 경력을 들춰내 혼란을 야기할 때가 아니라, 당력을 총집결해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한 분위기로 보인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 제도와 병립할 것인지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초과의석 발생으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군소정당이 난립해 정국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며, 현행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간 교착상태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보수정당 정개개편과 반문연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당 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갈수록 하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맞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보수정당의 등장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낼 수 있으려면, 보수우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정개개편 방안과 반문연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이 대안정당과 차기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분과 힘을 합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치공학에 의한 인위적인 통합이나 연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다른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의원 빼내기로 보일 여지가 있다. 당(黨) 대 당 또는 야권 대통합 측면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통합을 추진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총리 재임시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내각을 관리하며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보수 우파가 지향하는 법치와 질서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현재 범보수 쪽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제가 최근 개인적으로 두어 번 만나 보면서 입당이나 출마에 대해 말씀드렸고 숙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국민을 위해서라도 당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

-남북 양측이 18일간에 걸쳐 북한 철도 구간 관련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했는데,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어준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대북 제재의 완화가 필요하며,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에 달려 있다. 착공식 또한 향후 공사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게 한 건 국제적인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너무 앞서가려는 태도를 취하는 건 국제공조를 저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의 역할과 그동안 성과는 무엇인가.

우리 TF에서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증명서가 수차례 위조됐다는 사실 ▲진롱호가 반입한 석탄의 성분분석서가 위조됐다는 사실 ▲동해세관은 진롱호가 반입한 석탄의 성분분석서 위조를 알고 있었음에도 통과시켰다는 사실 ▲남동발전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열량분석서를 엉터리로 기재했다는 사실 ▲관세청의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석탄 대금이 지불됐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동해세관이 진롱호가 반입한 석탄의 성분분석서의 위조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통관시킨 이유 ▲진롱호가 반입한 석탄의 경우 ‘북한산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통관 보류가 됐다는 것을 관세사에게 통보했다. 관세사는 남동발전에 통보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관세청 담당자와 그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 남동발전의 엇갈린 진술 등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올해 1~8월에만 148차례에 거쳐 정제유(석유)를 밀반입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 파르티잔호는 지난 9월 12일 국내 정유사로부터 연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제재 대상임을 알고도 연료를 급유했다면 정유회사는 미국의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당할 수도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에 수출이 금지돼 있는 고급자동차인 벤츠 차량과 북한에서 선물한 송이버섯의 대북 제재 위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송이버섯 선물은 남북 평화를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북 제재 결의안에 선물은 예외로 본다는 내용은 없다. 대북 제재가 우리나라에서부터 뚫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조치를 강화하기는커녕 변명을 하는 데만 급급하다. 대북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를 두고 벌이는 협상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맞추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한국당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경제, 안보 등의 분야에서 잇따른 실정으로 인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앞으로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지난 여름 열린 의원총회 때 12월이 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40%대로 떨어진 적이 있다. 이러한 때 한국당은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탈한 지지층을 흡수해야 한다. 지지율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정상 아니겠는가. 약간의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도 우리 당의 지지율이 확실히 오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수의 가치는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안정적, 온건적 관점에서 합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인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보수의 가치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국민께서 다시 보수를 믿고 응원해주실 것이다. 또한 우리 당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 차단현상’이 있어 메신저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보수층 국민이 기대하는 인물이 아직도 당 밖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