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전폭적 지지”로 기류 전환… 사업 추진 탄력받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이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대해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일정 부분 거리를 뒀었다. 이런 가운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 사업에 대한 미국 내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남북 철도공동조사 사업은 당사국인 남북의 빠른 진전과는 달리 미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지지 표명을 받지 못해 애매한 상황에서 계속 논의돼 왔다. 특히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 불허로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무산되면서 미국의 심기가 불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남북 철도공동조사엔 상당량의 장비와 연료의 대북 반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도 대북제재의 예외 인정 논의에 소극적이란 분석을 낳기도 했다. 

지난달 고위급 회담 때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한 것도 일정이 불투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폭적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공동조사 사업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북 반출 물자의 제재 위반 여부와 반출 연료의 사용 제한 조건 등 세부적인 조율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 남북협력 관련 한미 워킹그룹(실무단)의 공식 출범에 대해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뤄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 및 정례화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첫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한 질문에 “철도 공동조사나 착공식 등 남북 간에 합의된 사안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준비를 차분히 해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