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북미 정상회담 향한 고위급 회담 다음주 재개될까?
[정치쏙쏙] 북미 정상회담 향한 고위급 회담 다음주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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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나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올리며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had a good meeting).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진전! 조만간 김 위원장을 다시 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나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올리며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had a good meeting).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진전! 조만간 김 위원장을 다시 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미측, 남북 철도사업 ‘전폭지지’ 등 유화 메시지
정부, 유엔 제재위에 예외요청… 미, 반대 안할듯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 “내년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 미의 전향적 ‘대북제재 완화’ 바라고 있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고위급 회담을 열기를 희망하지만 북측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대북제재 틀 안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방침인 반면 북한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여전히 고위급 회담 재개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예측불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앞서 미국 중간선거 날인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돌연 북미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이후 미국은 북한이 일정상의 문제로 취소 통보를 해왔다고 조만간 다시 회담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조윤제 주미한국대사는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 양쪽이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기에 곧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에서 전달한 메시지도 ‘일정상 문제’라고 했고 예의를 갖춘 톤이었다고 한다”며 “미국쪽이 새 일정을 잡기 위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남북 협력 사업에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최근 변화된 입장을 보이며,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내 철도공동조사 관련 대북제재 예외 신청을 했다. 제재위 15개국의 반대가 없으면 제재 예외는 통과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미국만 반대하지 않으면 제재 예외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통상 3~5일 내에 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쯤 남북 철도사업 관련 제재 예외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최근 미국이 유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남북 철도 사업 관련 제재 예외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미국이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매년 4월경 실시하는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에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유화 메시지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미국이 전향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는 23일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아이들의 학용품과 장남감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비인도주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북제재가 북한 어린이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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