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文정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추진전략 ‘총력전’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월 예산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4일 국회에서 고위급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과 함께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정부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고위관계자들이 집결해 당정청 간 협력과 공조를 각별히 하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사업에 대해 국회의 설득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당은 국정과제 이행 등 핵심정책사업 예산들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그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소득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와 관련한 가족행복 5대 예산(아동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기초연금)등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22조원으로 51.7%가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는 예산안 통과에 있어 필요한 야권 설득과 정부의 철저한 준비 등도 강조됐다.

이해찬 대표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중 일자리 예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의석이 넉넉지 않아 야당을 잘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예산국회 기간에 당정청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한 포용국가의 가치로 국정을 세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이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질개선 예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실행을 위한 재정 확장 운용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9.7%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한국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정책으로 경제구조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