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번 정기국회서 법 못 바꾸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연장”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는데 제도 개혁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도가 사상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제도”라며 “정부가 제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 470조 예산 등 국민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통 큰 협의와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설에 대해 “경제 투톱 교체와 함께 일자리 기조도 바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일자리 전환 중 공공행정 분야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39만개로 작년보다 5만개 늘었는데 질 낮은 일자리가 공공행정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대공황 (시절) 가장 효과를 본 정책은 공공 공사 발주를 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규칙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