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하게 해야”…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당부하기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 드린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가 불거진 후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면서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근절을 지시하면서도 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다.
특히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와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운영 어려움과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정감사 일정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해 그간 교육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원아 수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원비를 부당 인상한 사례 등을 언급하고, 교육청을 겨냥해 “나랏돈을 개인적 이익 창출의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왜 이렇게 태연한가”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회계부정·비리는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부족한 행동”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감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