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박용진, 비리 유치원 추가자료 공개 “아이에게 쓸 돈 ‘삥땅’ 쳤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에서 비리 액수와 건수를 명확하게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감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보다 지도점검 내용이 더 큰 문제”라며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아이에게 쓰여야 할 돈을 삥땅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대부분은 작정을 하고 정부를 속여서 국민 세금을 훔쳐간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교사의 경력을 속이고 부당하게 원비를 인상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는 일반 기업에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심각한 나랏돈 빼돌리기 부패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냐는 것이냐. 지도점검 건이 대부분 보전조치하고 끝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액수가 크든 작든 나랏돈을 개인적 이익 창출의 먹잇감으로 삼았다”며 “나랏돈 빼돌리지 않은 사람이 바보 아닌가. 보전조치로 끝나고 마니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 부정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17개 시도교육청 통해 감사자료가 공개됐다. 그런데 학부모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 주소나 전화번호도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일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한다”며 “유치원알리미에 해당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감사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유치원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많다. 재무회계 규칙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유치원 비리와 문제가 재무회계 규칙이 문제인가, 적발된 원장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가”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물었다.

유은혜 장관은 “지금 드러난 회계부정이나 비리 문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이나 교육부도 감사 시스템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부족했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