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위협하는 유치원 휴·폐업, 즉각 행정처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립유치원들의 휴·폐업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교육청에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며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국공립유치원 40% 확보 국정과제를 조기에 달성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교육부·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27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에서는 교육청 상황에 맞는 ‘지역별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과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위한 지역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에게 폐원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발표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라면서도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학부모가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보와 관련해선 “내년 3월에 새롭게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면서 “내년 9월에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500학급은 2019년 예산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되고,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교육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해달라”며 “내년 9월을 목표로 하는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은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