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연내추진 불가설 증폭… 외교부 “추진 노력”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올해 안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연내추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과 미국 등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선후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연내 추진 관련 기존 입장이 변화가 없는지’ 질문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거론했다. 이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실무급에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실무선에서 추진되는 형식 등이 있는지 물음에 노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시기 등은 남북한과 관련국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만 짧게 답하며 별다른 진척된 사항이 없음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실제 종전선언을 실무단위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지,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기사가 많이 앞서갔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오르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며,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라 답할 게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 국무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고는 제재완화가 없다”고 말하거나 “비핵화와 남북협력이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남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종전선언의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또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북한측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가 북한과 실무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노 대변인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1일간 비건 대표의 러시아·유럽 방문은 계획되었던 일정대로 예정대로 소화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북미가 지난 23일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했었다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