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등 쟁점 논의 전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 사이의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내달 5일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여야는 오는 11월 5일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개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결정되면 29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6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자리에서는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1차례씩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9.19 평양 공동선언을 비롯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현안에 대한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이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함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부각하며 정책 폐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원전 정책 폐기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