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수익을 만들려고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연일 적자 영업으로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운영을 하고 있다. 한두 곳도 아니고 대한민국 중심의 핵심 상가들이 앞으로는 웃으면서 영업을 하지만 뒤로는 눈물을 삼킨다. 이미 오래전에 부동산에 내놓은 가게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마이너스가 되는 영업이익을 감수하며 버티기로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다. 곡소리 나는 우리나라의 중소상권들은 침체된 경기와 올라버린 인건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패를 던진다.
서울의 핵심 상권의 공실률이 10%를 육박하니 번화가로 사람의 물결이 일렁이는 그곳에 문 닫고 불 꺼진 상가가 징검다리처럼 박혀 우울한 거리뷰를 만들고 있다. 꺼질 줄 모르는 등불에 밤을 밝히던 거리가 어둠이 내리면서 수억대 권리금을 포기하고 가게를 던지지만 이런 분위기에 새로이 시작하는 창업자들은 눈치 보기만 하고 있어 시장은 정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시장의 왜곡으로 남녀, 나이, 학벌 등 여러 장벽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때문에 명퇴, 은퇴 등의 사유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중장년의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은 할 일을 찾기 어려워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로 자영업을 시작한다. 조직체에서 단말적인 일만 맡았던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의 이름 아래 돈을 투자해 열게 된 가게는 온전한 운영이 쉽지 않다. 우선적으로 가게라는 생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운영자가 되어 프랜차이즈가 재료와 소모품을 다 대준다는 말에 덜컥 시작은 하지만 이의 유지가 만만치 않음을 모른다. 결국 장사의 문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게 되면 이를 열려고 투자했던 자신의 자산은 물론 대출은 고스란히 빚이 되는 것이다. 시작할 때에는 장사만 잘되면 문제없을 것 같던 부채가 산처럼 변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니다.
진입장벽이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 사람들이 상당하다. 집을 담보로 했던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집까지 위태롭게 만든다. 담보 효력이 다되면 은행권에서 대부업체로 갈아타서 마지막까지 버티다 쓰러지게 된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25%를 넘어서는 자영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잔뜩 움켜쥐고 생사의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면 이들은 모두 줄에서 떨어질 것이다. 전체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올 충격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이들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어야 한다.
늘어난 자영업이 자연스러운 축소로 수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구직시스템을 점검하고 중소규모의 작은 기업체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생 기업의 희귀 아이템들이 빠르게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굳은 규제들을 풀어주어야 한다. 경력자들이 나이와 성별에 제한 없이 자기 분야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이들이 굳이 전 재산과 대출을 얻어 낯선 자영업에 도전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수요를 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니만큼 이러한 사회구조를 먼저 보완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생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는 경제를 위한 울타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소 나서서 또 다른 규제와 벽을 만드니 경제 생태에 왜곡이 생기고 기업과 사람이 터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시장은 활기가 있어야 돌아간다. 각 조직은 물론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객체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활력은 절로 생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