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우리도 필요한 개혁
[정치칼럼] 우리도 필요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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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주어진 임기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을 만들고 국정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국회 구성원이고 맡은 바 직무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부여 받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고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특수함 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보좌관과 특수 활동비의 지원이 있다.

해마다 입법, 정책 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등으로 의정지원에 41억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의 내역은 비공개이다. 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런 특수 활동비가 생활비로 쓰인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곳에 사용돼 사용내역은 비공개 원칙이라지만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별도로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기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등은 정책지원비, 활동비 등으로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본래의 기밀유지에 필요한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 명목인지라 지급도 현금으로 되고 영수증 첨부의 의무도 없으니 온갖 명목으로 이를 타내 쓰기 바쁜 것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 활동비로 사용된 비용이 약 240억원이다.

국회의원들은 월평균 약 115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결코 적지 않은 급여이다. 회기 중 국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급여이다. 최근 일을 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국회는 자발적으로 현직은 물론 전직 국회의원까지 연금 삭감을 감행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 약 400만원의 연금이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구조였다. 그들의 국회는 각성을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로 개혁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변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에 유용되거나 악용되는 비용을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정당의 대표와 각 위원장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매달 받아가며 생활비나 자녀유학비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았는가. 최저 임금 몇 백 원을 올리며 당장 존폐를 고민하는 국민들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새는 것도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이다. 마지못해 공개한 것이 이 정도면 다른 명목으로 유용되는 국민의 세금도 분명 있을 것이다.

특별비용 및 특권을 부여한 것은 그만큼 특별한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조치이다. 능력 발휘를 위한 조치를 악용해 사리사욕 채우기가 만연했지만 이를 아는 국회의원 누구도 알리지 않았다. 그들도 당연한 것처럼 특수활동비를 제2의 급여처럼 타서 사용했다. 특히 장급의 인물들은 지휘관의 입장임에도 개선은커녕 이를 누렸다. 게다가 국회의원 연금법안을 통과시켜 매월 120만원의 지급이 이루어지도 했다. 당장 자신의 발에는 불똥이 없으니 국민들 앞에 떨어진 불똥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몇 배로 효용을 높여도 모자란데 이를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그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십년, 백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어도 모자란데 국회 회기 기간조차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겨우 하루 이틀 모여 산적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키며 일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하다. 하나의 정책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결코 모르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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