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폭염이 가르쳐준 에너지정책
[정치칼럼] 폭염이 가르쳐준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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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전력 수요 예측이 틀렸다. 연일 사상 초유의 더위가 이어지자 정부가 말을 바꿨다. 원래부터 예측이 틀린 것인지 합리화를 위한 변명인지 예상치가 넘어서는 전력량에 멈추게 한 원전을 다시 돌리고 있다. 원전은 위험해 새로 준비 중인 원전은 물론 기존의 원전까지 멈추게 하려는 탈원전 정책은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 동력을 바꾸겠다는 말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한 나라의 발전 동력을 멈추면서 이렇게까지 계산도 없고 준비도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현장의 실무자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원전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부 정책의 진행의 무모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나라 동력이 흔들렸다. 우리나라는 세계 몇 안 되는 원자력발전 수출능력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우위를 가진 기술을 스스로 사장시키고 있다. 사실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안다. 그러나 이만큼 효율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동력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있고 원전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이유도 된다.

유래 없는 폭염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전력 예비율이 8%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재가동 시키며 전력수급에 문제없게 한다는 말을 한다. 원전을 돌렸을 때에도 여름에 더위가 지속될 때 전력수급이 간당간당하여 블랙아웃을 걱정했었는데 별다른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력수급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내야 할까.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이번에만 틀린 것이 아니다. 작년 12월 최대전력수요가 그랬고 올해 여름도 그랬고 변화하는 기후에 에너지의 여분을 박하게 잡으니 이를 넘어서는 것이 우습다. 성과를 위한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기준치를 잡아야 하는데 합리화를 위해 논리를 맞추려니 자꾸만 오류가 나는 것이다.

전력은 우리 산업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동력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공장 등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해당 공장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원전 대신 석탄과 LNG를 사용해 전기를 만들려니 공기 중 오염은 물론 생산비가 배가 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흑자를 내던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다. 매분기마다 몇 조의 이익을 내던 한전이 탈원전으로 영업이익은커녕 수천억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전기요금의 인상이 없을 것이란 정부의 이야기의 책임을 아직은 한전이 감수하지만 조만간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 보이는 부분이다. 벌써부터 벌어진 적자의 폭이 분기별로 천억원대인데 현 정부의 임기 동안 전기요금이 안 오른다 해도 그동안 쌓인 적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정권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전기요금 비싸 폭염에도 에어컨을 그림인 양 바라만 보는 가구가 있는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고 화력발전으로 생산 방식을 과거로 되돌릴 것인가. 눈속임으로 넘어가고 재정으로 땜질하는 정책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는 없다.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는가. 당장 원전보다 두 배 더 드는 LNG로 생산하면 생산단가가 두 배로 올라가는데 요금인상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동력 발전 원가도 올라가고 환경오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기를 아껴 쓰는 방법도 정도가 있다. 수요관리를 한다고 해도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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