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추가자료 이번주 받을 듯… 수사 속도 낸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법원행정처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행정처와 논의 중이다. 이로써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번 주 내로 관련 자료 임의제출 범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곤 모두 원본 파일을 검찰에 제공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과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사실도 전달받았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디가우징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경우 실물을 받아 복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하드디스크 실물 제출에 부담을 느낄 경우엔 원본을 이미징(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법원행정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협의했다. 조만간 제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수사팀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압박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이미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에서 불법 사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부동산 등 개인 재산 뒷조사, 회장 취임 이전 수임내역 국세청 통보 검토 등의 압박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회장은 이 중 상당 부분이 실행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이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변협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410개의 문건을 검토한 뒤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법관을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