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 ‘변협 압박 방안’ 묵과할 수 없다”
변협 “법원 ‘변협 압박 방안’ 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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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천지일보(뉴스천지)
변협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압박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변협이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2일 성명을 내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 실행 여부와 그 영향 등은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며 “하지만 설령 밝혀진 결과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변협압박 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과 사실관계, 관여정도 등을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 2만 5천명 변호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법원은 그 관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국선전담 변호인 등은 사실상 약자와 인권보호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최선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을 보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법원이 갖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고,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더 이상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의 수호자이며 대표전문직업인 단체인 변협은 합당하고 수긍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변호사의 직역에 마땅히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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