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련 협의 이미 시작… 곧 입장 밝힐 것”
“남북미 종전선언 검토중… 북미 후속협상 진전 따라”
“주한미군은 북미협상 대상 아니야”… “정부 NLL 입장 불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청와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올해 8월에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인지를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그 입장에 기초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에 대해 미국 측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날 전화통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거론한 점도 이번 훈련 중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늠케 한다.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검토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중에 한미 국방 당국도 관련 논의에 들어가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결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원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는 한미 양국이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시사한다.
◆남북미 종전선언은?
청와대 측은 또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남북미 3국 간 종전선언이 검토 중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올 시기에 북미회담에 이어서 그곳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하면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와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협의를 한 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 협상의 진전에 따라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관련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로드맵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남북 간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간표가 나온 것은 없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에서도 있었듯이 ‘완전한 비핵화’의 조기 완료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이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도 좀 더 많이 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모하고 북한사회를 개방하는 조치를 추진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공약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동맹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 측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일로서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현재까지 한미 간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협의도 없었고 입장 변화도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측은 NLL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남북 정상 합의와 같이 서해지역 우발적 충돌 방지와 자유로운 어로 활동 보장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