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중심 대표단 구성 협의”
남북미 종전선언·중국 참여 여부 질의엔… “회담과 상황이 연동돼 있어… 긴밀히 협의”
전문가 “북미회담 직후 남북미 종전선언, 제1가능성”… “종전선언, 中참여 가능성 낮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6.12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소관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노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한미 간에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위해서 외교부 소관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대통령이나 외교장관의 (싱가포르) 합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 시점에서 종전선언이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노 대변인은 “종전선언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과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종전선언에서 관련국들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과 같은 경우도 종전선언에 참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과 접촉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노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국가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북미정상회담하고 상황이 연동되어 있다는 말로 이해해 달라”며 “해당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문제, 체제안전 보장 문제가 줄다리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비핵화의 첫 번째 조치”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종전선언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 관계 해소, 상호 불가침 등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북한에 초기적인 체제안전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남북미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김 교수는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분석을 내놨다. 이어 그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등)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미가 종전선언 초안을 작성해 서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을 껴서 평화협정을 조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는 또한 전망했다.
지난 4일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공감대를 갖고 이미 얘기가 교환된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1페이지 수준의 내용이며 문안은 양측이 초안들을 갖고 있기에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남북미가 열리는 것은 제1의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의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남북미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보상 차원의 대북 경제원조를 한중일이 맡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미회담이 개최되고 이어지는 협의 과정에서 적절히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