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출처: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출처: 백악관)

이란 핵합의 때와 달리 차기정부서 뒤집지 못하도록 검토
상원 동의가 관건… 공화당 찬성했지만 민주당 미지수
비준 통한 북미회담 평화협정 신중론… 北 핵·재래식 무기 위협 지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과 미국 정상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협정(treaty)’으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북미 간 협정이 미 의회 비준을 받으면 안정성이 담보되고 차기 정권에서 쉽게 번복하기가 어려워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기념비적인 협정’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폭스뉴스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짐 리쉬(공화)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모두 북한과 이뤄낼 어떤 합의든 협정 형태로 만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그는 “그것이 우리와 북한 모두에 좋은 일이다. 북한으로서는 후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없는 협정 등에 의지할 것”이라면서 “그들(트럼프 대통령 등)은 협정으로서 (의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폼페이오 장관도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어떤 합의도 의회에서 협정으로 비준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벤 카딘(민주) 의원이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상원에 협정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그렇다. (합의에)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경파로 분류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1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의 합의가 나올 경우 상원으로 보내 비준을 받겠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전날 NBC에서 인터뷰에서 케빈 매카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북미회담 이후 비준을 받는 것과 관련해 “협정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합의가 협정으로 미 의회 비준을 거치면 추후 한국이 중심이 된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이뤄낸 이란 핵합의(JCPOA)는 협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를 쉽게 파기할 수 있었다.

미 의회 비준을 받을 때 타국 정부나 국제기구와의 협정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비준될 수 있다. 그 과정은 대통령이 상원에 협정 비준 결의안을 보내면 상원 외교위가 찬성 또는 반대 등 중 하나로 보고를 해야 한다. 외교위 찬성 의견으로 표결을 거치면 협정안이 상원 전체회의 심의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의회 비준 전 정상회담 자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는 평화협정에 동의하면 유엔군 사령부의 법적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핵 위협이 제거되고 재래식 위협이 감축될 때까지 평화협정에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미 의회 비준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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