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회담서 종전선언 나올 수도”
전문가 “6~7월 안에 남북미 ‘종전선언’”
북한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대가로 평가
비핵화 2단계, 先 핵반출… 2020년까지 완전비핵화(CVID)·완전체제보장(CVIG) 전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후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주목된다. 비핵화에 있어서도 북미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4일 북미 관련 전문가는 종전선언이 북한 입장에선 비핵화의 보상으로 이뤄지는 체제안전보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시점이나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종전선언, 평화체제시작·北체제안전보장 의미
종전선언은 어떤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 측면이어서 종전선언만으로 군사분계선이 바뀐다든지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 65년간의 끝나지 않은 마지막 냉전이 종식되면서 남북 간의 본격적인 평화체제로 접어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종전선언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문제, 체제안전 보장 문제가 줄다리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비핵화의 첫 번째 조치”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은 상황에서 반출 못한다는 것인데,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종전선언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 관계 해소, 상호 불가침 등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북한에 초기적인 체제안전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남북미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김 교수는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등)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미가 종전선언 초안을 작성해 서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을 껴서 평화협정을 조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이달 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공감대를 갖고 이미 얘기가 교환된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타이밍이 중요하며 별도의 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타결과 합의의 내용들이 진전된 것이 많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선결 조치,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와서 그 다음에 열리는 것도 무리는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1페이지 수준의 내용이며 문안은 양측이 초안들을 갖고 있기에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남북미가 열리는 것은 제1의 가능성”이라면서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의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남북미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종전선언의 시기에 대해서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 현지에서 하는 1안이 있고, 7.27 전까지 한다는 2안, 9월 유엔 정기총회에서 하는 3안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 2안 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3안인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이 다른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단계 핵무기 반출… 연말까지 북미관계 정상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김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동의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큰 협상(빅딜)은 12일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12일에 어떤 것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과정(프로세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북한)에게 ‘서두를 필요 없다. 우리는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간 단번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괄타결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비핵화 ‘과정(프로세스)’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목됐다. 전문가는 이것이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를 말하는 ‘과정’을 말함이 아니라 협상에서의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미 간 비핵화 과정도 2단계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이 3개월 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국외로 반출해 폐기하면 미국이 연내 대북제재를 풀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비핵화 로드맵 1단계로 예상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인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CVID)와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위한 조치를 밟는 것이 2단계로 관측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는 정상회담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단계적 프로세스를 미국이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다. 정상회담 자체를 프로세스라고 한 것이다.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1단계 핵무기 반출과 연말까지 북미 관계 정상화, 2단계 나머지 핵무기를 다 비핵화하는 CVID와 이에 따른 체제안전보장인 CVIG 등 2020년까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핵탄두·탄도미사일·핵시설·핵설비·핵전문인력 등을 모두 다뤄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며 단번에 해결은 어렵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핵화 조치 1단계로 핵 반출 등을 통해서 그 시간을 벌고, 2단계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 내인 2020년까지 기간 안에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동시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접점이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한 비핵화의 선점을 일정 부분 취한다면 체제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 절충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한 비핵화 선제조치는 60일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 있다. 그 후에는 미국이 대북제제 해제나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을 빨리 큰 것을 달라는 것이 북한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3개월 비핵화, 나머지는 체제안전보장과 비핵화가 같이 가는 3개월, 내년 임기 말까지 1년 8개월 안에 나머지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1단계에서 빠져 있는 핵시설 핵물질, 국교 정상화도 영사급 이상으로 전환한다든지, 2019년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대폭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